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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해설]토지수용권.경찰권      
미주 중엉일보     2003-09-22 (월) 17:58    추천:0     조회:1148    
부동산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걸려 있다. 지역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과 경찰권(police power)이다.

정부 기관이 주민의 안녕. 질서. 복지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한다.

토지수용권은 수용권자인 정부나 공공 기관이 현시세에 따라 보상을 해주나 경찰권은 담당 정부 기관이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토지수용권은 이사 비용도 수용자가 부담하고 자기 땅의 일부가 수용을 당해 나머지 땅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때도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중인 사업체의 권리금 등은 보상을 안해준다.

경찰권은 토지수용권보다 훨씬 강제적이다.

예를 들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상가의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상업 지구 조닝인 ‘C’ 대신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는 ‘R3’로 바꿀 수 있게 법을 제정해 이를 집행한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수용권처럼 정당한 보상은 없다. 대개는 토지수용권이 합의가 안될 경우 경찰권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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