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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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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Q&A    (상담)      
미주 한국일보     2004-03-08 (월) 15:37    추천:0     조회:7255  
소유주가 금연 아파트 강제화 가능
<문> 저는 4유닛 아파트 구입 과정에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흡연과 화기를 금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신규 세입자의 흡연을 금지할 수 있는 게 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화기를 금지하는 것은 확신하지 못 하겠군요.
<답> 아파트 소유주가 빌딩에서 신규 세입자의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금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흡연 금지는 신규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빌딩에 화기 비치를 금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더라도 빌딩에서 총을 쏘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총기를 갖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흡연 여부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흡연 금지 아파트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금연 아파트 주택 등록국'으로 연락하십시오. 10722 White Oak Drive, Granada Hills, CA 91344, (818)363-4220

계약 중도 해지하면 보증금 손해
<문> 저는 일년 동안 집을 리스했습니다. 리스가 만료됐을 때 다른 집을 물색하고 있어서 월간 계약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집에 계속 살려면 1년 계약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리스 계약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저는 집을 찾아서 이틀 뒤에 에스크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광고비용으로 제 보증금을 쓰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 귀하는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일부가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세 가지 이유로 보증금에서 돈을 빼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렌트 체납, 프라퍼티 손상, 프라퍼티 청소입니다.
아파트 재광고 비용에 보증금을 쓰는 것은 소유주의 손상에 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귀하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렌트보다 더 비싸게 임대로 내놓지 않았다면, 귀하는 리스 기간 전체, 또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자를 찾을 때까지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하가 리스 계약을 한 다음날 좋은 집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는 안 됐습니다만 귀하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로 입주한 곳에 오랫동안 산다는 확신이 없는 한 장기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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